현장 노트

철수 조건을 마지막에 두면 생기는 일

동맹 초안에서 종료·갱신 조항을 뒤로 미루면, 기여를 많이 한 쪽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.

많은 초안이 협력 범위와 수익 배분부터 쓰고, 종료 조항은 “법무 검토 때”로 미룹니다. 현장에서는 그 순서가 기여를 먼저 쏟은 쪽을 약하게 만듭니다.

예를 들어 공동 영업에서 한쪽이 거래처를 열어 준 뒤, 종료 시 고객 귀속이 비어 있으면 분쟁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연구 인력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가 어느 시점에 철수할 수 있는지 없으면, 사실상 무기한 투입이 됩니다.

초기에 적을 네 가지

  • 종료를 통지하는 기간과 형식
  • 진행 중 프로젝트의 처리(완료·이관·폐기)
  • 공동으로 만든 자산·고객 관계의 사용 범위
  • 갱신 시 재협상 항목과 자동 연장 여부

법률 문장까지 Automonit이 대신 쓰지는 않습니다. 다만 사업 팀이 무엇을 협상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르게 해 두면, 법무 검토가 훨씬 짧아집니다.